음식업 폐업신고 및 각종 절차 정리

 

폐업신고 절차 정리

사업을 시작할 때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겪었지만

막상 폐업을 하려고 하니

뭐부터 해야 할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저도 얼마전에 폐업을 진행했는데요,

괜히 막막해서 열심히 검색했더니

홈택스에 신고하는 내용 이외엔

자세히 설명된 글이 없더라구요.

(죄다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뿐... ㅠㅠ)

그래서 제가 겪은 과정들을 토대로

여러 절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사업등록절차보다

폐업절차가 훨씬 간단하더라고요^^

참고로 음식업 개인사업자 기준이고요,

다른 사업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혹시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체크할겸

훑어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팅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세무서에 폐업신고

2) 시·청에 폐업신고

2-1) 참고: 위생교육부분

3) 국민연금 & 건강보험

4) 기타 해지 및 정리할 것

1) 세무서에 폐업신고

폐업신고의 시작은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거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직접 방문시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홈택스 이용시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검색하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니

저는 생략할게요 ^^

(1~2분 정도 걸릴만큼 간단)

*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신고일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예: 5월 10일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심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에 하심 되구요.

※ 그런데 음식업은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할 경우엔

시·구청에서도 별도로

영업허가증 폐업신고를 해야 된대요.

(양도·양수의 경우는 해당 없음.

양수인과 함께 시·구청에 방문해

별도의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함.)

반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땐

세무서나 시·구청 둘 중 한 곳에서만

신고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땐

시·구청 신고 여부도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야 전산이 확실히 전송된대요.

(반대로 시·구청에서 신고할 땐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언급)

기사를 찾아보니 

2013년 12월 13일 이후로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 업종은 

둘 중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나머지 한 곳에 자동 전송 된다던데...

홈택스 신고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ㅠㅠ

(우리 동네만 그런 거냐!!!!)

근데 지역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구청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도 망설이다가 전화로 문의했는데

안 했으면 지인짜 큰일날 뻔 했어요.

(과태료 부과될 뻔....)

참고로 서울은 구청에 문의하시고,

그외 지역은 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할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서의 담당자 번호를 찾아서 

다이렉트로 전화하시면 돼요.

 

 

2) 시·구청에 폐업신고

저는 홈택스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구청에도 신고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도·양수의 경우엔 해당 없어요.

양도하려는 경우에 섣불리

시청에 폐업신고 하면 큰일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관련 서류 지참하신 뒤에

관공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고 ^^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해요.

게다가 정말 간단하다는... ㅎㅎ

링크▶ http://www.minwon.go.kr

민원24로 신고하실 때에는

홈택스 이용시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회원가입 & 로그인 하시구요.

[민원안내] 탭에서

[전체민원검색]을 클릭하신 후

'식품관련폐업'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신고서 신청 섹션이 뜹니다.

클릭!

상단에 박스 친 곳은 

기본사항이니 따로 설명 스킵하고,

하단 부분은 

혹시 헷갈리실 분이 계실까봐

위 이미지에 설명을 얹었어요.

참고해주세요.

공인인증서 인증은 

다 기입하시고 완료하신 후에

관련 창이 뜰 때 해주시면 돼요.

*

음식업은 이렇게 따로 

영업허가증 폐업신고를 해주시거나,

적어도 확인차 문의는 해주세요.

왜냐면 

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폐업 후 같은 곳에 새로 들어온 사업자와

보건소 문제 등등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혹은, 위생교육 받으라고 고지서 날아올지도..

ㄷㄷㄷㄷㄷㄷㄷ

2-1) 위생교육 미이수 (참고)

음식업 사업자의 경우엔 

1년에 1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죠.

저는 매년 미루고 미루다 12월쯤에

온라인으로 꾸역꾸역 이수했었는데...

분명 저처럼 폐업신고 시점에 

미이수 상태이신 분이 계실 거라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이거 이수해야 하는지 아닌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검색을 해봐도

당최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구요.

진짜 받기 싫은데 

괜히 안 받고 폐업신고 했다가

나중에 과태료 20만원 나올까봐 ㄷㄷ

사실 시·구청에 전화로 문의 한 것도

바로 이 위생교육 때문이었어요.

저희 지역 담당자에 따르면, 

'기존영업자'의 경우엔 (보수교육)

시·구청에 폐업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기존인지 신규인지 물은 걸 보면

아마도 신규영업자는

교육받고 폐업해야 하는 듯...?

+ 그런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공서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암튼... 전화로 문의하길 정말 잘했죠.

괜히 8,000원 내고 3시간 허비할 뻔.

그러니!!!

위생교육 안 받고 폐업신고 하실 분들은

시·구청에 폐업신고 여부를 

보다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3) 국민연금 & 건강보험

폐업신고를 하셨으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폐업 이후에 수입이 없을 예정이거나

수입이 줄어들어 납부가 부담된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어요.

4대보험센터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저는 전화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궁금한 게 넘 많아서 그냥 전화함.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

저는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어요.

상담원께 "폐업신고를 했는데요~"하면

알아서 척척 관련사항 말씀해 주십니다.

(국민연금측과 싸웠다는 얘길 꽤 들어서

전투모드 돌입한 채 통화버튼 눌렀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상담원 연결되고,

오히려 너무 친절해서 당황했다는 ㅋㅋㅋ)

폐업 후에 당연히 소득이 줄테니

국민연금 납부하는 게 부담이긴 한데..

제가 원래 메인잡이 따로 있어서

소득이 없지는 않을 거라

납부예외신청이 될까? 했는데,

........ 네, 그냥 됩니다.

납부예외기간이 끝나거나

도중에 변동이 생긴다고 해도

납부할 여유가 없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외기간이 연장된대요.

저는 혹시라도 납부중지 기간에

소득이 많이 발생하여 변동사항 있으면

따로 메일 & 문자로 연락 오게끔

설정도 해놨어요.

*

건강보험공단엔 혹시 몰라 전화했는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에 비해

소득변동에 따른 보험금 변동도

유동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라

확인만 하고 따로 한 건 없네요. 

근데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탈퇴신고?를

해줘야 한다고 들은 거 같아요.

확실한 건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

4) 기타

말이 '기타'지...... 

진짜 잡스럽고 귀찮은 것만 남았죠.

일단 제가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래에서 다시 간단하게 브리핑 할게요.

(사업장 임대 부분은 제외했어요.)

일단, 카드 단말기를 해지 및 반환했어요.

사업 양도가 아닌 폐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지 및 반환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제일 귀찮은...

전기/수도/가스/전화 부분도 정리했어요.

새로 들어올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각각 정보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음식업 중앙회에 전화해서

폐업 사실 알리고 협회 탈퇴했구요.

(매달 회비 이체되는 거 정지함.

갠적으로 진짜 씰데없는 잉여협회인 듯....

협회가입 안 하신 분들은 패스~)

화제보험은 저번에 만기가 찼고

따로 가입하지 않아서 해당 없었지만

혹시 아직 안 끝난 분들은 

각자 가입한 상품에 따라 잘 따져보세요.

대부분의 만기후 환급 가능이라 

보험 적용 주소를 주거지로 변경한 후

만기 채우고 환급받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다음달 25일까지라 곧 신고할 예정이고,

내년에 종합소득세 잊지 마시구요 ㅎㅎ

또한 직원을 고용한 경우 원천세신고?를 

담달 10일까진가 해야된다던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잘 모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카드 단말기 해지 및 반환

* 전기/수도/가스/전화 정리

* 음식업 중앙회 탈퇴

* 화제보험 여부

* 부가세 확정신고 (+원천세)

* 내년 종소세 잊지 말 것

이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체크해서

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빼먹는 게 있다면 ㅠ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음식업 폐업신고 절차를 설명 드렸구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폐업사유가 뭐가 되었든간에

폐업을 결정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를 표하며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